용도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 국가에서 매입해 준다고 들었는데?

Question

시골의 산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조상묘터로 사용해 오다가 묘를 전부 정리해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산은 국가에서 매입해 준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매입요청을 해야 하나요?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매입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산림청에서 소위 산지연금이라 불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임야를 산림청에 매각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매입가격은 정식감정으로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 질문처럼 개인의 임야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보통 지자체에서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는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으로 매입을 하는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 자기소유 산지를 매입해줄 것을 청구하려면 관련 근거 법률의 규정(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불허가처분받은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주무관청의 연간 매수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이나 매수공고 상에서 규정하는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청구되어야 합니다. 매수청구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2개월~1년이내에 확답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군청) 또는 산림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산의 상황과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보호 계획에 따라 매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입 가격은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실제 매입 시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기준일 뿐이고, 매매 가격은 추가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산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조상묘터로 사용해 오다가 묘를 전부 정리해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산은 국가에서 매입해 준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매입요청을 해야 하나요?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는 건가요?

==> 임야를 국가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주지 않습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