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이 낮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Question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조현병이 있구요

아빠말로는 1심형 그대로 10월 징역 받을 확률이 많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다른 사유없이 단순히 양형부당사유만으로 항소를 한 것이라면 1심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