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법안과 법률은 다른가요?
수행평가에서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법률과 법안이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법 잘 아시는 분 대답 부탁드려요.
외국환거래법도 법안일까요?? 제가 찾은 해결 법률인데 수행평가에서 쓸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안과 법률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법안(法案, bill)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법률안을 말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 법률 초안이죠.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법률(法律, law)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 것을 말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이 되는 것이죠.
즉, 법안은 '제안된 상태의 법'이고, 법률은 '제·개정 절차를 마친 현행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은 현재 제정 완료되어 시행중인 법률입니다.법안은 법령의 안건이나 초안으로서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 제정 또는 개정을 요하는 것을 말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란 법률이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볼까 하고 그 준비단계에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초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