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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돌고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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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차에 노상방뇨하면 처벌받나요?

고가의 차에 노상방뇨하는 사진을 증거로 신고하면 벌금 등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차주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넣을수도 있나요? 그랬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했을 경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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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를 한 경위에 따라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