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싼차에 노상방뇨하면 처벌받나요?
고가의 차에 노상방뇨하는 사진을 증거로 신고하면 벌금 등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차주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넣을수도 있나요? 그랬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했을 경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상방뇨를 한 경위에 따라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