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공유 숙박업 이용자 처벌
불법 공유 숙박업을하면 호스트가 처벌 받고 이용자는 처벌 안받는건 아는데요. 요즘에는 호스트가 경찰조사 나올 경우 지인집이라고 말하라고 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경찰이 묻는말에 거짓으로 말할경우 이용자도 처벌받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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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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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인은닉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