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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침 뱉은 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승산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도로 위 침 뱉은 행위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이 안된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형사 처벌)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의 승산은 어떨까요.

전혀 승산 없을 것으로 보고 사과 정도로 끝낼 문제로 보이는데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지 오래되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규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법률 고수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민사손배 청구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