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임차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