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월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직장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60만원 이상의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