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시..궁금해요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시..궁금해요.
이해 관계가 있는 제 3자란?
사건의 피해자를 뜻하는건가요?
피해자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피고인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직접 사건에 관련도니 부분은 아니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6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