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됐다가 불승인 처리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병원에서 산재 신청 후 통원치료 중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산재승인이 날거 같다고 하시면서 승인되면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내역서랑 처방전 약국영수증등 가지고 오라 하시는데 꼭 다 준비해 가야 할까요? 산재 승인됐다가 안가지고 가면 산재 불승인 되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많고 물리치료 받으면 좀 좋아지는거 같아서 산재병원 진료 후 약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는 가지않아서 약국 영수증이 없습니다..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치료했는데 이럴경우 산재가 불승인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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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라면 이전 병원의 치료 내역과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승인된 산재신청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이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 요양이 일단 승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불승인(승인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산재 요양승인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미 근로자에게 이익을 준 처분을 취소하려면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허위, 부정 수급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