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인데 큰일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틱톡을 보던 중 호기심에 여자 자위 영상을 구매했는데,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라인으로 구매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 성에 관련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고 합의금을 20만원을 달라하고 아니면 소년재판 9,10호 받는다고 지금 택시 부르고 신고접수하고 인증한다하는데 어떡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틱톡에서 호기심에 구매한 영상 때문에 갑자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고소와 소년재판을 운운하며 20만 원 합의금을 요구받고, 지금 당장 신고하겠다는 상대의 말에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해 계실 겁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게 당연합니다.


    상대가 영상을 판매하면서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거래를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매 당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인 줄 전혀 몰랐다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라인 대화 전체, 틱톡 영상과 판매자 계정(또는 계좌) 정보, 거래 내역을 모두 캡처하고 화면 녹화해 보존하십시오. 이후 상대를 차단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만약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구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신 것이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 돈을 노리고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