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장나라 시구에 이종범이 공 치는 영상에서
"진행자가 치라고 했넼ㅋㅋㅋ 영상 없었으면 평생 이종범이 쓰레이긴줄 알았겠네" 라는 댓글에
"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
라는 댓글을 상대 아이디 지정하고 달았는데 이게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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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라는 발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만으로는 이를 협박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표현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