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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창백한말벌24

창백한말벌24

디씨 패드립댓글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먼저

어 니애미~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니애미 칼로 쑤셔줄게 이러네요

글은 삭제됐고 캡쳐는 했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악의 고지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