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조회 검색에서 빨간날은 판결확정 날짜가 안올라오나봐여 3월1일오늘이15일째 나의사건 검색에서 판결문확정 결과가안올라왔는

Question

선고일 판결선고일 2월10일날 선고확정 2월14일날원고 판결문 도달

피고 2월 16일날 판결문도달 판결문 받고 2주동안항소를안하면항소를못하지요

2월28일날 원고 판결문 받은지14일이고 3월1일오늘일 15일째되 나의사건조회 검색 결과 원고판결문확정날짜가 안나오네여 공휴일이라 원고 판결문확정날짜가 나의사건검색에 안올라온거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으로 보이는데, 2월 16일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라면 초일은 불산입이므로 3월 2일 24시가 항소마감기한입니다. 따라서 어직 항소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정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결과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자연히 나올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문 확정문에 대해서 금일이 지나고 내일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 확정 증명원 등의 발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전산등록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