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해가 없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술집에서 일하던 중 계산을 거부하던 손님이 취해서 가위를 거꾸로 들고 저를 뒤에서 한번 , 놀라서 넘어진 저를 위에서 3-4번 내리찍었는데 다행히 팔을 잡고 발로 밀어서 팔이 살짝 긁힌 것 이외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외상 진단서를 뗐는데 추가적으로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게 합의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지가 있어야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피해내역을 보다 증명하면 상대방이 처벌수위가 높아질 위험을 더 인지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절차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