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가 가중처벌 받는경우가 있나요?
드라마를 보다보면 종종 가중처벌이라는 애기를 듣는데 단순 절도죄인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을때도 있나요? 있다면 왜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거나 절취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이 대표적이에요. 야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절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하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이죠. 절도 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책임이 가중되므로 형량도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수가 합동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진입하여 하는 경우에는 절도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보통 특수절도라고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