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
해당 법률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후에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면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잘못된 답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무관청이 모든 법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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