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제조업의 직접 공정 중에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고용할 팔요없이 파견직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압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공정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과의 임금, 처우 차별 등의 이유로 파견허용업종이 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 제도는 말씀하신댜로 고용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종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여러 제조업과 공정 업무는 거의 파견고용 형태로 운영이 되어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제도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