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경기도 살다가 서울 살다가 지금은 지방사는데.. 정말 삶의 질이 천지차이에요 기업을 강제로 다 분산시켜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의 강제 이전보다는 지방 이전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무는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거점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의료 등 핵심 정주 여건을 서울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여 지방에서도 삶의 질을 온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토 전체를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여러개의 자립형 거점이 상생하는 다핵 구조로 재편하려는 국가 차원의 정기적 결단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국토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된 많은 인프라들이 분산 재배치 되어야 합니다.
즉 각 광역단위나 지방 단위마다 특색이 있는 산업 및 문화, 서비스,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양질의 대학교와 교육이 서울에 집중이 되다 보니 많은 인재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리를 잡게 되니 교육의 분산, 다음으로 기업들 분산(일자리분산)을 하게 되면 좀 더 분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국의 지방 대도시마다 교육 및 병원, 기업등 특화된 지역 발전이 있어야 골고루 사람들이 재 배치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세대들이 점차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그에 따른 인프라나 교육등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억지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것도 쉽지 않은데, 강제성 있게 이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 산업구조자체가 예전처럼 대규모 부지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산업이 아닌 지식중심의 산업으로 변경되면서 고급지식 인력충원이 어려운 지방에서 기업들이 버티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장기간의 플랜으로 가지고 대학교들의 지방분산을 시작으로 각 대학별 혹은 지역별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해당하는 기업과 연계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자리잡도록 순차적으로 유도하는게 지역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세금수입은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람이 많이 살게하려면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을 두루 잘 갖춘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국가적으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강제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세금을 더 내게 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0%에 가깝게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특정 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정책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경기도 살다가 서울 살다가 지금은 지방사는데.. 정말 삶의 질이 천지차이에요 기업을 강제로 다 분산시켜야할까요?
===>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기업 강제 이전보다는 교통·인프라 균형 투자, 지방 대학·병원·문화시설 경쟁력 강화
세제·규제 인센티브로 기업 자발적 분산 유도, 즉, “강제 분산”보다는 지방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은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보다는 어디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회와 생활을 누릴 수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산업 분산과 인재분산, 인프라 분산이 동시에 가야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남아도 경력과 삶이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