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사고 처리하는거 도움

Question

저는 무면허이고요

탄천과 같이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제가 전동킥보드 타고 정방향으로 가던중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거의 안다쳤고 학생은 좀 아프다고 하는데 일단연락처교환한상태 입니다

어떤식으로해결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무면허 운전 자체가 위법이고,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역주행한 사실 역시 과실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보험 여부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적 성질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자전거와의 충돌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의 역주행이 사고 원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쌍방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지점,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CCTV가 있으면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처를 교환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합의와 손해배상
   상대방 학생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협의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수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무면허 운전 사실은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과실 비율 조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역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할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