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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쭈꾸미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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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대출이란건 은행을 안끼고 하는건가요?

이대통령의 집 매매건으로 요즘 계속 이슈가되고있는 집매매대출을 매도인이 해준다고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고 개인과의대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차용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차용(대출이라고 표현하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당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