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서 작성중 궁금중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제가 지금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중인데요.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중 의문이 드는 조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사진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단속에 걸렸을시 실제 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제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 등 위반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 것이 알바생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으로 보여 이는 부당한 위약 예정이며,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근로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사용자는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시간에 미성년자 단속에 걸렸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되며, 사용주는 동 조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책임을 지기위해서는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사용자가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귀책사유 등의 요건사실에 대한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