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동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계약서에 동거하면 관리비 2배로 내라는데 기준이 제대로 안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보통 남자친구가 주 3-4일정도 자고가는데 이것도 동거인가요? 이제 스무살이고 아직 생일 안지난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계약을 부모님이 대신 하셨는데, 집주인이 cctv로 보고 부모님한테 먼저 연락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만약에 돈 더 내라 그러면 월세랑 따로 내도 되나요?

제 월세는 부모님이 내주시고 동거인 관리비는 따로 내고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바로는 전입신고만 안하면 동거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해요

주 5일씩 자고가도 전입신고도 안하고 짐도 없으면 동거가 아닌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동거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 방식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정할 수 있으나 주3-3회 숙박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동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