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왜 통합되어 부과되나요?

Question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였는데 지금은 통합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 두 세금이 왜 하나로 합쳐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와 취득 시 수반되는 과정인 등록에 대해 과세하는 점에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어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취등록세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1년 세법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는데, 같은 취득행위에 대한 세금이기에 별도로 부과하던 복잡한 지방세의 체계를 단순화하는 취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것이며 사실상 성격이 동일하므로 취득세로 통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