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또판매점의 과오로 책임은 어디까지 ?
롯또의 전문분석점에서 번호를 받아
롯또를 3만원을 샀는데 이중 2만원분량이 기계오류인지는 모르지만 발행한번호가 이중으로 중복발행되어 실제로 60%는 발행되지 않아 전문점의 문자가 2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호를 확인분석하니 이중,중복발행되어 당청실번호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문가님께 문의합니다
롯또판매점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 ?
롯또의 전문분석점에서 번호를 받아
롯또를 3만원을 샀는데 이중 2만원분량이 기계오류인지는 모르지만 발행한번호가 이중으로 중복발행되어 실제로 60%는 발행되지 않아 전문점의 문자가 2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호를 확인분석하니 이중,중복발행되어 당청실번호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문가님께 문의합니다
롯또판매점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 ?
==>우선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매점포의 과실로 보이지 않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매점(또는 분석점)의 과오로 유효한 구매 기회가 박탈된 것이 쟁점입니다
로또판매점/분석점의 배상책임은 구매금액 환불까지가 최대이며,당첨금 상당 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로또는 기대이익이 아니라, 실제 발행·구매 금액까지만 배상 대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당첨은 실제로 발행, 인쇄된 복권만 기준이 됩니다. 중복발행이나 미발행 오류가 있어도 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판매점은 구매대금 환불 정도만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판매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전문가 상담과 피해 구제 절차를 도와주는 공공기관입니다. 판매점과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중재를 요청하기에도 좋습니다.
전화번호: 1372(국번 없음)
홈페이지: www.ccn.go.kr
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개인 손해배상보다는 판매점 관리 부실이나 시스템 문제 등 전반적인 민원을 제기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www.bokkwon.go.kr (홈페이지 내 '국민신문고'로 연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 판매점 또는 복권 사업자에게 당첨금 전액을 배상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 손해에 한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판매점의 발생 오류가 있었다면 잘못 발행된 복권 금액에 대한 환불, 보상 요구는 가능하나 그 번호가 제대로 발행만 되었으면 2등이었으니 2등 당첨금 전액을 배상하라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