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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회사 사대보험미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시엔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하고 두달때 사대보험이 미납처리되고있습니다 이럴시에 가입자가 손해보는경우가 있나요

실업급여나 국민연금받는데 지장이있는지궁금합니다.

나중에 보상받을수있나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미납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고용보험기간도 과거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입할 경우라도 납입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납하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으며, 한꺼번에 정산 신고를 하게 되므로 사업주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