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배관 누수 책임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다른 층에서 발생한 누수를 찾다보니 옥상 배관 때문에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월세집과 저희 사는 집까지 저희 집이 돈을 가장 많이 낼 것 같은데 다른 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옥상 배관 문제라 해서 세대별로 n빵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누수에 대해서 특정 세대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공동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옥상의 배관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겠으므로 각 세대가 분담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