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임금체불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압류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서 그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따로 없고 모든 매장이 임대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1.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

2.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가 상담을 제대로 안합니다. 제 사건 담당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가 입주한 곳의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가 제3자가 있으므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본인이고, 채무자는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제3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해당 임대차는 상가임을 전제하면, 신청취지와 가압류할 채권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시 ○○구 ○○길 ○○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로 사용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체불금품확인원, 급여 미수령 근거,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임대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가 상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 등에 담당자 교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로 보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의 임금 채권이 변제되지 못할 사정) 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 등은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양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교체는 공단 민원 부서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