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현금, 계좌에 들어간 돈도 포함됩니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이후가 아닌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박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자동차나 계좌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