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찍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Question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투척을 3회 받았습니다. 너무 열이 받고 관리사무소도 대응이 너무하여, 개인적으로 소형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면 증거 자료료 효용이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를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임의적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위와 같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한 증거를 불법취득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 카메라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