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집에 담배꽁초 신고되나요?
집 앞에 지속적으로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데 같은 담배꽁초인데 신고될까요?몇번 말없이 치웠는데 계속 같은상황이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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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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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