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 피규어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애니메이션 피규어 일괄로 여러 개 구매했다가 가품(짝퉁) 사기 당하고 분쟁 조정이랑 법적 대응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1. ​거래 시작

당근에서 애니메이션 피규어들을 여러 개 묶어서 일괄로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판매자가 '대부분 정품'이라고 하길래 믿고 거래를 진행했죠.

심지어 드래곤볼 18호 피규어는 꽤 괜찮아 보여서 정품인지 재차 확인하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판매자도 '정품이라고해서 저도 구매한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2. ​택배 이상 확인

물건을 받고 박스랑 본체를 찬찬히 뜯어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글 렌즈로 제품을 찍어 어떤 상품들인지 확인해고 실 상품들이랑 대조해보는데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정품에 있어야 할 반다이, 반프레스토, 토에이 애니메이션 같은 공식 로고나 홀로그램 스티커가 3개중 2개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박스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스가 있는 제품 박스에 적힌 영문 이름이 엉뚱한 오타나 알 수 없는 글자로 변형되어 있더라고요.

3. ​증거

박스에 붙어 있는 라벨을 자세히 찾아보고 검색해 보니까, 이게 정품 제조사가 아니라 중국 광둥성에 있는 완구·이커머스 유통 업체에서 만든 비라이선스 짝퉁 제품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같은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배송될 때 붙는 중국산 관리 코드랑 똑같더라고요. 박스가 없는 본체도 얼굴 도색이나 발판 모양이 정품이랑은 전혀 다른 조잡한 카피 제품이었습니다. 일괄로 산 것들 중에 이런 식으로 가품인 게 80%는 넘는 것 같습니다.

4. ​당근 분쟁조정 및 판매자의 적반하장 태도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해서 당근 분쟁조정센터에 접수하고 증거 사진들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 못 해준다는 식이고, 정품 심사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품이면 판매자가 비용을 감수하게되니 취소하는게 피차 편할꺼라 설득해도 돈보다 자존심 문제라며 환불은 해주지 않고 제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오히려 자기가 고소당하면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 ​현재 상황

일단 안전거래로 돈은 당근에 묶여있고 기망 행위가 뚜렷해서 경찰에 사기(미수)로 고소장 접수하고 변호사 상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서 이런 중국산 짝퉁 가품을 일괄로 팔아넘기는 사람들 어떻게 참교육 해야 할까요? 증거는 박스에 붙은 바코드 및 중국산 유통 라벨, 정품 비교 사진 정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저 노란머리 캐릭터 같은 경우 판매하는 상품과 실상품이 현저하게 다르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바닥 발판 두깨 및 구조가 다름

찾아보니 애처에 비라이센스일 수도 있다고 그럼 정품을 배낀 가품이 아니라서 가품이라고 하기 애매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비라이센스면 더 큰 처벌을 받게되지 않나요? 비라이센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정품이라 믿고 산 피규어가 짝퉁이었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며 무고죄 역고소까지 들먹이는 상황이시군요. '정품'이라 속여 가품을 넘긴 행위는 기망(상대를 속이는 것)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안전거래 특성상 결제·정산 경과에 따라 사기 기수 또는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해야 성립하니, 로고·홀로그램 부재와 중국 유통라벨 같은 객관적 근거를 갖춰 고소하시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정품 비교사진·라벨과 함께, 판매자가 정품이라 고지했고 스스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되는 문자도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정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상대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사기 인정이 어려운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