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하면 언제 진행 되는건가요?

질문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을 했는데 그게 4월에 신청했는데 1달이 지났는데도 접수만되고 진전이 전혀 없네요. 원래 전자소송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래 걸립니다. 한달정도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일 지정까지 3-4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 전자소송을 접수한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은 법원의 사건 배당이나 내부적인 서류 검토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이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재판부가 지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그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심리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리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진행 속도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