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좀전에 발표한 조정지역 해제 효과가궁금합니다.

2022. 09. 21. 17:37

9월26일 0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력 해제된다고 국토부에서 오늘발표햇습니다..조정지역해제되면 부동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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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남명작공인/대표, 블로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간의 논의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논의 결과(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함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도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로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해제의 효과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적용된 세제, 대출, 전매 등 각종 규제가 일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시 효과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아래 규제지역의 조정 효과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9. 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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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째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려서, 주택의 매매 등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분양이 과잉으로 되어 미분양이 많고,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출규제. 대출금리부담 등으로, 주택 값이 금방 안정화 된다든지 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 할것입니다.


    약간의 거래활성화는 기대가 될것이나 큰 기대효과는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2022. 09.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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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제외 모든 지역의 조정지역을 풀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상승장때는 어떤 대책도 상승을 멈출 효과가 미미했듯이 이번 하락(안정)장에서의 이런 대책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수도권은 아직 그대로 묶어 놨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락기가 깊어지면 또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등이 될텐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니 타이밍을 잘 잡고 계시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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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금융, 세금제도, 청약 등 여러 측면에서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여러 규제들도 같이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2022. 09.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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