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 29세로 공부를 하고 있어 현재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결혼 30년차입니다. 몇년 전 아빠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까지 갈 뻔한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가 엄마와 동생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으로 고소까지 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으로 이혼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현재 아빠가 여자문제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빠가 밥약속이 있다면서 엄마랑 통화를 하고 끝냈는데 두번째로 잘못 건 전화로 인해 여자랑 같이 있으며 그 밥약속이 여자인것을 엄마에게 들킨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에 외도와 폭행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근데 또 이혼은 원치 않으시고요 근데 엄마는 이제는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빠가 외도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더이상은 같이 살 수 없을 꺼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몇대몇이다라는 것과 위자료 청구 등의 자료를 보여주는 등을 하며 합의이혼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1.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아빠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매매했을 때 대출을 받았지만 현재는 다 상환하여 대출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대출금 상환할때 부모님 모두 기여하였지만 아빠가 돈벌이가 매달 달라 생활비를 엄마에게 안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마쪽 기여가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몇 대 몇으로 분할이 될까요?
2. 아빠가 차를 살때 엄마명의로 일부 대출을 받아 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 대출금을 엄마에게 제때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로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집 상황으로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지만 엄마쪽에서 좀 더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아빠는 집안일 등을 100%중에 10%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가 먹은 설거지도 며칠 내내 안해서 싱크대에 쌓여있을 정도로요
이혼이 진행된다면 엄마아빠 모두 집을 새로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더 많다면 소득면에는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많지만,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사에 대한 기여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머니에게 6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도 재산분할대상에 넣어 분할해야 하겠습니다.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부분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별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집에 대해서는 쌍방의 기여가 있었던 상황으로 오히려 어머니에게 기여가 더 크다고 한다면, 결혼 30년차라는 점까지 고려할때 어머니가 6, 아버지 4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대출금 역시 분할대상이 되겠으며, 차량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우선은 상호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분할을 희망하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