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 지인이 있는데 돈안갚고 차단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사진 있는 것보단 입금 내용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차단하고. 도망을 가는데. 신고 하는 게 좋겠죠? 전여친 지갑에서도 20만원 꺼내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도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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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니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갑에서도 20만원 꺼내간 부분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