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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준엄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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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무조건 변론권이 보장되나요..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의견서를 제3자가 당사자에게 전해주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상대방을 폄훼하는 내용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는 변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된 의견서가 재판과 관례되어있어 허위라면 인정되겠지만,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제3자가 관련 사실 확인서 등을 기재해서 당사자를 통해 제출되는 것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