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방 서면에 모욕적인 언사가 적혀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답변서에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성 언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신공격성 언사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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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에 대해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상 서면에 모욕적인 표현을 적어 제출한 경우, 그 표현을 인식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제3자에게 전파할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언사를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