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게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 최근 논란되는 무당의 등기부등본이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등기부 등본의 경우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가 되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지번을 치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개인 주민번호 등의 유포 ,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