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하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안입니다.

중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이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기망,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중재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 소송에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