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사건에서 새롭게 드러난 B죄목이 있다면요
만약 사기 사건 A가 있고 피고인측 징역형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측에도 죄목이 있다는(불법을 저질렀다고 가정) 사실이 발견되면 그 죄목에 대한 수사가 새롭게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