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소음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무원한데 민원 넣은 내역 개소음 핸드폰으로 녹음 정도면 될까요?.....................................민사소송 이기면 상대한데 변호사 선임비용도받을수 있는 제도 있던데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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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적용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보가 가능하신 자료라면 모두 준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손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반복성, 시간, 소음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된 보수를 청구 가능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정해지므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 요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