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시적 특별보호법을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요?

Question

요근래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련하여 이의신청 하라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법정 상속인 이지만 그곳에 그런 땅이 있는줄 몰랐어요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확실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면 될것이지

왜 특별조치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권리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달라 탈세 위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으로 하는겁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며 만일 기간 중에 상속자나 이해관계인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관청은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관련 내용을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