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 당했는데 벌금이 최소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 당했는데 벌금이 최소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 당했는데 벌금이 최소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 당했는데 벌금이 최소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벌금액수가 정액제도 정해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면 벌금이 얼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최소 2-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