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료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자들의 죄는 무엇인지요
2021. 02. 25. 22:33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탁송(대리)기사들에게 일을 시켜 놓고 탁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 자들이 있다는데
이들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만일 있다면 일을 시킨자와 기사들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기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위탁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 불이행 즉 용역에 대한 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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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탁송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탁송계약에 따른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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