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료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자들의 죄는 무엇인지요

Question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탁송(대리)기사들에게 일을 시켜 놓고 탁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 자들이 있다는데

이들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만일 있다면 일을 시킨자와 기사들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기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위탁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 불이행 즉 용역에 대한 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탁송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탁송계약에 따른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