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법적 사항을 수급계약자에게 지시는
법(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사항(기록 등)을 생략케 하고
구두로 처리하라고 수급계약자에게 요구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어떤법, 처벌내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의 위반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거야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하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벌칙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