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사항을 수급계약자에게 지시는

Question

법(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사항(기록 등)을 생략케 하고

구두로 처리하라고 수급계약자에게 요구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어떤법, 처벌내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의 위반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거야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하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벌칙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