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버그를 사용했지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상에서 그래픽 버그인지 뭔가 스킬이 이상하게 보였길래 끝나고 확인해보니까 피해량이 1~2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캐릭터 체력이 600은 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게임 내에서 그 한번의 버그가 영향을 끼친건 전무한거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마우스를 어떻게 하든 해서 저는 의도 안했지만 외부에서 보면 고의가 있을 수 있다 가정하면 이게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문제가 될까요? 업무방해죄는 미수범을 규정하지는 않는걸로 알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