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혼자 처리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원룸 집주인이 관리비, 도배,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떤 걸 준비하여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전혀 몰라서요.
가능하면 혼자 처리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하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쟁점이 간단하여 조금만 신경을 스신다면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나, 재판 출석(1내지 2회)과 추후 집행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민사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제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고(관리비 등), 법적 개념, 지연 손해금(이자) 등 각종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방법(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소송을 직접 당사자로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가 첨부된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