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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괭이190

정직한상괭이190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알려주세요?

최근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알려주세요

간단한 처벌을위한 경범죄에대하여 시대상황이 바꿔었는데도 아직도 개정되지않은것이있는것같아서 처벌법을알아야 될것 같네요

도박의경우 도금액수나 횟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도금액수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 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2017년 최종 개정된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박액수는 처벌시 고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