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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골프 공에 맞고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골프 공을 친 골퍼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골프 공에 맞고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골프 공을 친 골퍼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골프공을 친 골퍼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것인데,

    가령 해당 골프장의 구조상 날아오는 공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골프장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될 수도 있고,

    골퍼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골프를 하다가 고의 없이 그 공에 누군가 사망하였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